[상주공장 염산누출]여야 “은폐 의혹, 늑장 대응 비판”…염산 소하천으로?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여야는 정부의 ‘늑장 대응’과 ‘은폐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본격적으로 감식에 들어갔다. 허나 문제는 염산 누출사고 당시 소량의 염산이 우수로를 통해 소하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12일,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재 생산공장에서 염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새누리당 이상 ...
민주당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 집중 “쇄신의지가 가장 강한 분들이다”
민주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 인사 5명, 원외 인사 2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비대위원 인선 배경에 대해 “혁신성, 균형감, 지역과 세대 등을 고려했다”며 “당내에서 쇄신의지가 가장 강한 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며 이 분들 가운데 균형적 시각을 갖춘 인사로 출신지역과 세대가 치우치지 않도록 안배했 ...
[수개표 요구 확산]대한문 ∙文 자택 앞서 촛불집회, 신문 광고, 국회에 청원…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들이 대한문 앞은 물론이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전 대선후보 자택 앞에서 까지 수개표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통합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요구에 귀를 기울였다.
10일,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국회에 청원하려면 절차상 소개의원이 있어야 한다”며 “시민 청원단이 저보고 하라 시기에 ...
불어난 노인기초연금 재원…국민연금으로 보충? “젊은층 반발이 클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근로세대의 미래 자금을 노인세대의 연금에 보태는 것이어서 젊은층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고 꼬집었고, 김원식 교수는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
노인 기초연금 감당될까? 금액은 두배↑ 인원도↑…국민연금으로 보충?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기간적인 해결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순일 원장도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김원식 교수는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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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으로 충당? ‘주인이 있는 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젊은층은 ‘단기간적인 해결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11일, 새누리당 대통령직인수위원 ...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란]성매매 무조건 반대vs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원이 성매매특별법 조항을 두고 ‘자기결정권’과 ‘불평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 ...
지만원 “5·18은 북한군이 개입해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무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씨는 2008년 9월 시스템클럽에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
[청와대 특별사면검토]여야 ‘박근혜 움직임 촉구’ 참여연대 “사회약자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말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들도 포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여야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움직임을 촉구했지만, 박 당선인은 일단 침묵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이거나 정부가 박해한 사람들”이라고 ...
청와대 “국민대통합위해 특별사면 검토” 여야 “자기식구 풀어주며 대통합?”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대통합’을 내세우며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리혐의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주변인물들도 포함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스스로의 잘못을 사면하냐”고 비난했고, 새누리당도 “대통합은 자기 식구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앞서 특별사면에 대해 맹비난 해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