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젊은층은 ‘단기간적인 해결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11일, 새누리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내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걷는 보험료에서 조달할 방침”이라며 “연금 가입자들이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원래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66%(405만 명)에게 월 9만7100원을 지급한다. 허나 박 당선인은 기초노령연금법•국민연금법을 바꿔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는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이후 인수위는 이 공약을 수정해 소득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2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 계층은 금액을 줄이되 현재 수준인 9만7100원보다 떨어뜨리지는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허나 이를 실행하는 2014~2017년동안 국비 14조6672억원이 필요하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비 약 5조원과 국민연금에서 8조4000억원가량을 보태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매년 2조1000억원 정도 끌어오는 셈이고, 한 해 연금보험료 수입(27조원)의 7.8%에 해당한다.



문제는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미래의 노후 연금액이 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박순일 원장은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며 “젊은 층 반발이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도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1999년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적립금은 2060년쯤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자신이 내건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30%의 재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히 젊은층이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현재 노인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허나 각계각층에서 ‘무리한 정책은 추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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