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항소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MB특사 대상에서 제외?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적극 다투겠다’고 했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상고할 것’이라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번 항소로 인해 이 전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설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
이동흡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그의 ‘부적격’은 여야를 넘어 국민적 결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이는 이 후보자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특경비 집행 실태조사에 착수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야를 넘어, 이념을 넘어 이동흡 후보자의 ‘부적격’은 온 국민적 결론이 됐다”고 밝혔다 ...
김용준, 국무총리에 지명돼…장애를 이겨낸 그의 삶에 재조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김용준(75)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장애를 이겨낸 그의 삶이 재조명 받고 있다.
일단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 1위 보좌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권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심의권 △국회 출석• ...
십알단 리더 윤정훈, 불법선거운동 구속영장 발부…이미 대선은 끝났는데?
대선 당시 ‘불법 댓글 알바팀(일명 십알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던 윤정훈(39) 목사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대해 박강준 판사는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이미 대선은 끝났는데…”라며 허탈한 심정을 내비쳐 눈길을 끌고 있다.
일단 윤 목사는 앞서 새누리당의 SNS 컨설팅을 맡아 왔으며,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중앙선 ...
박근혜, 김용준 국무총리로 지명…총리의 권한∙책임 실질적으로 보장될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김용준(75)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던 터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됐다.
일단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 1위 보좌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권 △국무회의 ...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논란으로 추락? ‘정부 조사 착수, 여당마저 비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 논란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마저 “특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면 안되지”라고 꼬집었다. 그런 가 ...
북한 핵실험∙로켓발사 시사 “미국 겨냥하겠다”…세계의 비핵화가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시사해 전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안보리는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의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전 ...
이동흡 특정업무경비 논란…관행이라면 재판관 사임이나 돈 회수에 나서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자질 논란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특경비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 ...
이동흡 인사청문회에 자질논란 확산…집권당이 무턱대고 강행 처리 한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자질 논란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의원 7명중 5명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 ...
이동흡, 인사청문회 후 여론 악화…문희상, “국민들이 부적격자로 판명”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자질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자는 21일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허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는데, 증거자료를 내놓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 입장을 보였고, 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