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김용준 국무총리로 지명…총리의 권한∙책임 실질적으로 보장될까?
정치 2013/01/24 19:46 입력 | 2013/01/24 2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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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 나누는 대통령 당선인과 총리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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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지명된 날 출근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김용준(75)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약속했던 터라,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더 집중됐다.



일단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제 1위 보좌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은 △국무위원, 행정 각 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대통령 궐위•사고 시 권한대행권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심의권 △국회 출석•발언권 △총리령 발령권 등 이 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공약 안에는 ‘국무위원 3배수 제청권 보장’, ‘국무회의 사실상 주재’,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 대폭 강화’ 등 총리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랬던 박 당선인이 24일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 첫 총리후보자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그는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라고 지명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명자는 “국회의 동의 절차는 남아있지만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 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가 국무총리로 지명되자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지명자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 때문에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힘겨운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방윤수 정책기획실장은 “김 지명자가 임명직 중 최고위직에 오르게 된 것을 기점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박근혜 당선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보좌할 국무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특히 장애를 딛고 이 자리까지 온 김 지명자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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