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이는 이 후보자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특경비 집행 실태조사에 착수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여야를 넘어, 이념을 넘어 이동흡 후보자의 ‘부적격’은 온 국민적 결론이 됐다”고 밝혔다.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특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도 모자라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경비를 입금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논의했으나 이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의견이 나와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의원은 “친일 후손의 재산문제까지 걱정하는 재판관을 국민 기본권 최후의 보루인 헌재소장으로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황우여 대표마저 “특경비를 콩나물 사는데 쓰면 안되지…”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24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선동,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10여분만에 결렬됐다. 최 의원은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했고, 권 의원은 “야당의 뜻이 워낙 확고해 설사 청문보고서 제출 기한인 내일(25일) 추가 협의를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며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특경비가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하자”라고 꼬집었다.



같은 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특경비 집행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도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6524억원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국회 등 각종 수사•조사•감사 관련 기관 50여곳이 받았다. 이 때문에 점검 이후 특경비의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지 더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민주당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여야를 넘어, 이념을 넘어 이동흡 후보자 ‘부적격’은 온 국민적 결론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반대 의견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 61%가 넘고 찬성은 10.7%다. 새누리당 의원마저 반대 의견이 있고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과반이 반대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반대해 사실상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특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까지 나서 조사에 착수하면서, 더 이상 이 후보자 개인의 논란이 아니게 됐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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