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자질 논란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특경비와 관련 각계각층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 손봉호 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도 특경비 집행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특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도 모자라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경비를 입금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4일,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이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인준 여부와 별도로 특정업무경비의 공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 이름으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특경비 유용이) 헌재의 관행이라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며 “모든 재판관이 지금 사임을 하든, 유용한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특경비가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밝힐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이미 상당히 큰 하자”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당선인에게도 “(이 후보자 인선에 대해) 잘못한 건 그대로 고집을 부릴 게 아닌 과감히 잘못을 시인하고 고쳐야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특경비 집행내역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특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점검 이후 특경비의 집행 방법과 용도를 명확히 하고, 용도 외 집행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게다가 특경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또한 정부도 특경비 집행 실태조사에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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