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자질 논란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나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의원 7명중 5명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히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규정된 용도대로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정업무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통장에 보관한 것도 모자라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하고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해 이자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예산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비리 공직자의 전형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국민의 혈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자진사퇴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고발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 결과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으로 판명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 7명 중 5명이 ‘적격’, 2명은 ‘유보’ 입장을 보였다. 특히 ‘유보’라고 밝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친일재산 환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이 후보자가 보여준 판단은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는 판결”이라며 “여론이라는 게 있는데 집권당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게 최종적인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4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일 예정이다. 3일 안에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강창희 국회의장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집권당이라고 무턱대고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당 특위 7명중 5명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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