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명단…용산참사 수감자, 친박계 인사 포함은 생색내기?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릎 쓰고 최측근들이 다수 포함된 특별사면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포함된 용산참사 수감자 5명과 친박계 인사 1명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측근 범죄자들을 사면하기 위한 생색내기”라고 일침을 가해 관심이 집중됐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나 문제는 이번 ...
[이명박 특사단행]朴 “대통령 권한 넘어선 것”…짜고 치는 밀당?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의 반대를 무릎 쓰고 특사를 단행한다. 이에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로 입장을 알고 하는 게임”이라며 “일부에서 기록용 (반대)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짜고 치는 밀당”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
김용준 거취는? 인수위원장직은 계속 수행…여야 ‘박근혜식 밀봉인사 비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이에 그의 거취에 이목이 쏠렸는데, 일단 인수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잇따른 검증논란의 원인으로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를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최근 아들의 병역, 재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먼저 병역문제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 현중(46) 씨는 1989년 신 ...
이명박 특별사면 강행vs박근혜측 “국민지탄 받을 것”…기록용 반대? 게임?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서로 입장을 알고 하는 게임”이라며 “일부에서 기록용 (반대)이라는 얘기도 나왔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법무부는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 ...
김용준 후보자 사퇴는 박근혜식 ‘밀봉인사’ 때문? 야권 “불통 이미지 증폭”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다. 때문에 야권은 잇따른 검증논란의 원인으로 박 당선인의 ‘밀봉인사’를 지적하며 “불통 이미지만 증폭시키고 인사능력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사퇴도 촉구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해결할 일”이라고 일축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아들의 병역, 재산 문제로 논란 ...
이명박, “朴, 특별사면 이해해줄 것”…민주당 “사면법 개정안 발의”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청와대는 “투명한 절차와 원칙을 갖고 진행했으니 (박 당선인이)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 대통 ...
김용준 후보자 자진사퇴 “부덕의 소치로 누를 끼쳤다”…이동흡 후보자는?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의 이목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로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아들의 병역, 재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먼저 병역문제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 현중(46) ...
이명박 특별사면 막을 방법은 없다? 사법부, 국회를 뛰어넘는 대통령 권한…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해 관심이 집중됐다. 허나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라 막을 방법은 없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
[이명박 특별사면]야권 “독선통치의 결정판” 朴 “대통령 권한 넘어선 것”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맹비난 받고 있다. 법조계는 물론이고 여야와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29일, 법무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하고 오는 31일자로 ...
이명박, 특별사면 강행vs박근혜 “국민지탄 받을 것”…생색내기용 갈등?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맹비난 받고 있다. 먼저 진보정의당이 “독선과 오만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던 5년간 통치의 결정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게다가 박근혜 당선인 측 조차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어 이목이 쏠렸다. 허나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박 당선인은 명분을 챙기고, 이명박 대통령은 실리를 챙긴다는 생색내기용 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