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30%를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그 보험료를 납입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단기간적인 해결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순일 원장도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김원식 교수는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66%(405만 명)에게 월 9만71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나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 공약을 수정해 소득 계층별로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에겐 20만원, 그 이외 계층은 금액을 9만7100원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매년 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기초연금 재원의 20~30% 가량을 국민연금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는 이어서 “내년부터 걷는 보험료에서 조달할 방침”이라며 “연금 가입자들이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나 문제는 연금보험료를 내는 인원은 줄고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거나 미래의 연금액이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만 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29만명(8.6%)이나 증가했다. 게다가 국민연금 적립금은 2060년쯤에 고갈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도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1999년 폐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주인이 따로 있는 돈”이라며 “젊은 층 반발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별다른 대책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재원을 끌어다 쓰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차입 형태든 회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공채나 특채로 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우선 상환하는 단서를 붙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게다가 일각에선 국민연금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박 당선인은 자신이 내건 기초연금 공약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히 젊은층이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물론 현재 노인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허나 각계각층에서 ‘무리한 정책은 추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선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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