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나운서 성희롱’ 강용석에 “모욕죄 아니다” 파기환송… 왜?
[디오데오 뉴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용석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오늘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욕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 ...
안산 머리없는 시신, 지문 채취결과 작년 실종된 40대男으로 확인
[디오데오 뉴스] 경기도 안산시 한 인공섬에서 머리없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경 안산시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인공섬 4공구 건설현장과 바닷물이 맞닿은 지점 돌덩이 위에서 머리없는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파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상태로, 머리가 절단되어 있었다. 하늘을 향해 누운 상태로 하반신은 바닷물에 잠긴 상태 ...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1명 사망 '소방설비 오작동'
[디오데오 뉴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 27일 오전 5시경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이산화탄소(CO2)란 무색·무취의 물질로 산소와 반대로 연소를 방해하기 때문에 불을 끄기 위한 소화기 등에도 쓰인다. 그러나 사람이 5％ 농도의 이산화탄소에 장기간 노 ...
만취 고교생, 소주 한병 마시고 난동… 지하철 선로 기어다녀 '운행 지연'
[디오데오 뉴스] 한 고교생이 만취한 채로 지하철에서 선로를 기어 다니는 등 행패를 부려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8시경 부산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고등학생 1학년 A(16)군이 만취한 상태로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역무원과 경찰에 제재당해 연행됐다. 이 사고로 도시철도 1호선 양방향의 모든 열차가 15분 동안 운행이 지연됐다.
A군은 열차 안에서 여성승객에게 욕설을 ...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4부터 고3까지 실시… 응답 내용 '비밀' 보장
[디오데오 뉴스] 교육부가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력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역 초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 ‘학교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공시된다.
이번 조사는 3월 2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미래부 “진주 운석, 유성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 맞다” 공식 발표
[디오데오 뉴스] 미래부가 지난 9일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유성 파편이 실제 운석이 맞다고 밝혔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천문연구원이 진주 운석은 9일 전국에서 목격된 유성에서 떨어져 나온 낙하 운석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16일 극지연구소가 진주 운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데 이어 이 운석이 ‘낙하운석’이라고 공식적으로 판명된 것이다.
운석 실체에 대해서는 연세대 천문우주연구진 변용 ...
규제개혁 끝장토론, 지난 9년간 불법이었던 ‘푸드트럭’ 합법화 약속
[디오데오 뉴스] 국내에서 푸드 트럭이 합법화된다.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화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푸드트럭(Food Truck) 합법화가 약속됐다.
이날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은 “9년째 푸드 트럭을 제조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 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 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 트럭으 ...
고용부, '합리적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발표… 노동계 "공무원부터 바꿔라"
[디오데오 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고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성과와 직무수행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의하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호봉이나 근속 연수를 따져 임금을 올리기보다 개인 능력이나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
3318 버스, 서울 시내 고속 질주로 사상자 19명 발생
[디오데오 뉴스] 서울 송파구에서 시내버스가 도로를 질주하며 두 차례의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경 송파구 송파동 석촌호수사거리에서 염모(60)씨가 몰던 3318 버스가 차량과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염씨는 11시 45분경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3대를 연달아 추돌한 후에도 노선을 벗어나 우회전한 ...
부부싸움 후 흉기에 찔려 숨진 父, 6세 아들이 발견해 경찰 신고 '충격'
[디오데오 뉴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을 6세 아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1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3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A(44)씨가 부인 B(37)씨와 싸우다가 흉기에 찔려 숨진 것을 아들 C(6)군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데 피가 난다”는 6살 남자아이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