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합리적 임금체계개편 매뉴얼' 발표… 노동계 "공무원부터 바꿔라"
정치 2014/03/20 16: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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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고 현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성과와 직무수행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의하면,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호봉이나 근속 연수를 따져 임금을 올리기보다 개인 능력이나 업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에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회사에 충성해 온 장기근속 노동자, 중장년층의 임금을 내리려는 안이다”라며 “상여금의 성격은 고정성이나 정기성을 바꿔버림으로써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는 개악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을 하려면 우선 공무원의 임금 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공무원은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해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 중심으로 급여를 받아야 한다면 결국 공직사회 호봉제가 먼저 개편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노동계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호봉제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경우, 9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10여 년 이상 해온 공무원은 시험을 통해 5급으로 입사한 신입 공무원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지 않느냐”며 반문하며 “공무원의 임금체계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안은 진정성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장기근속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정액 인상 방식의 임금인상안 채택 ▲젊은 노동자의 초임 인상 ▲재벌사 임원의 임금 제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급 호봉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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