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 핫키워드 뉴스]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김영란법, 농약 바나나 유통, 미국 사드 미사일 한반도 배치 논란, 정종욱 통준위 흡수통일준비팀 발언 논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퇴원, 기준금리 1.75%로 인하 등 키워드로 보는 주요 뉴스.

‘벤츠 여검사 사건’의 주인공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내연남 최모(53)변호사에게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40)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씨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으나, 이씨는 2007년 최씨와 내연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벤츠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스폰서 검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 추진된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사건에 얽힌 사람들 모두 자유롭지 못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무시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나나가 대량 유통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입·유통된 바나나 213건 8건, 2천469t 상당에서 허용기준을 2.5~99배 초과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 중 1천89t은 회수되지 않은 채 팔려나갔다. 지난해 9월11일 바나나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식약처와 각 지방청이 기존 검사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하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는 사드 시스템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이 있으며, 미래에 가능한 배치를 대비해 적절한 장소를 찾기 위한 비공식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혀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 가능성을 두고 실사를 벌인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사드 한국 배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매우 험악한 분위기로 알려졌으며,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한중 관계를 결정짓게 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는 사드 도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부위원장이 “위원회 내에 흡수통일 준비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흡수통일을 전제로 연구하는 팀도 없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연세대에서 열린 ‘연세-김대중 세계미래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0일 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다’고 발언했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부위원장은 “통일 로드맵 가운데 평화적인 합의통일도 있고 동시에 비합의적 통일, 그러니까 체제통일에 관한 것도 있다. 체제통일만 연구하는 팀이 위원회 가운데 따로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통준위 내에 흡수통일 준비팀이 있는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10일 흉기 피습 후 닷새 만에 퇴원했다. 리퍼트 대사는 “한국 국민이 공감하고 성원해준 데 대해 가족과 함께 감사를 드린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

현재 몸 상태는 ‘굉장히 좋다’며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걷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다. 팔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고 말하며, 빠른 복귀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 리퍼트 대사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목적과 결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은 당분간 대사관저를 매일 방문해 수술 후 회복치료를 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연 1%대로 떨어졌다. 한은은 12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연 2.00%에서 1.75%로 내렸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한 것이다.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추가 인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나,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금리인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작년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완화 이후 지속돼온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층 더 가속도를 낼 수 있다. 풀린 돈이 소비나 투자가 아닌 부동산 시장에 몰려 전세와 집값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