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론화됐다.



29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본부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의 특별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장인 마이클 커비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보고, 국제사회에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구했다.



본 위원회는 올해 5월에 설치됐으며 앞서 일본의 도쿄와 한국의 서울, 영국의 런던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북한 강제노동시설의 상황과 납치당했던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 한국 전쟁으로 흩어지게 된 이산가족들의 증언 등이 인권 침해의 증거로 조사됐다.



커비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200명 이상에게 증언을 얻었으며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 국민들의 만성적인 영양실조가 악화해 정치적인 억압도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이 생계보다 무기, 군 정책에 주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 조사를 위탁받은 특별보고관 마르즈키 다르스만은 북한의 국경경비가 최근 강화돼 한국으로 도망치는 탈북자들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1년에는 2,706명, 2012년에는 1,509명, 2013년 9월 말까지 1,041명으로 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인권 대사 이정훈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증언과 인권 관련 단체의 자료를 통해 사실이 드러났지만, 북한이 현지 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의 북한 방문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북한 측은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도발적’이라며 비난하고 이러한 증언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유엔대표 김성 참사관은 위원회에서 “북한과의 정치적 대립을 위해 도구로 사용되는 인권 조사 위원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커비 위원장은 강제노동시설 상황에 대해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확언했다. 또한 “증언의 사실 여부를 가리려는 방법 중에는 국경 개방이 있다”며 조사를 위한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북한 측에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개최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내년 3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는 보고서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들이 담길 것이며,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특히 커비 위원장은 유엔 보고 후 기자회견에 임해 “증언 중에는 매우 비참한 이야기가 많았다”, “호주에서 판사로서 35년간에 걸쳐 여러 비참한 사건들을 목격해왔지만, 북한 피해자 대부분의 증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