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1년5개월여 만에 벌써 네 번째로 접하는 요금인상 소식이다. 특히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는데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9일, 지식경제부(지경부)가 전기요금을 14일부터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 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택용은 2.0%, 산업용은 4.4% 일반용은 4.6% 인상되며, 농사용과 교육용은 각각 3%과 3.5%,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 오르게 됐다. 이에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1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올랐는데,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 4.9% 인상됐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나, 이 때문에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p, 생산자 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 소식에 특히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기업들이 내수와 수출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되면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산업계는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0%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산업계는 건의문에서 “지난 1년 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가정용과 달리 산업용은 흑자구조에 진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의문에서 “산업용 전기는 고압선으로 송배전되기 때문에 배전단계의 전력손실이 적어 수익구조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면서 “그 결과 지금 한전은 기업들에게 100원짜리 전기공급에 대해 100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나라 산업용전기가 저렴하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며, 그 근거로 “우리나라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을 100이라 할 때 일본은 98.6, 프랑스 91.0, 영국 84.0 미국 77.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용요금이 너무 싸서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지적에 대해 건의문은 “우리기업이 석유제품 1㎘를 제조하는데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일본은 104, 영국은 107, 미국은 116을 사용해 우리보다 비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용요금 인상으로 전기사용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가 기업들에게 실시한 ‘산업용요금을 인상할 경우 에너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8.0%가 ‘생산•판매 등에 꼭 필요한 만큼 쓰고 있어 더 줄일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39.0%는 ‘어쩔 수 없이 줄이겠지만 인상폭만큼 줄일 수는 없다’고 답했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만큼 에너지 사용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답변은 겨우 3.0%였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산업용 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기 보다는 ‘연료비연동제 보완을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소비자의 예측가능성 증대를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를 지난 2011년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경기침체와 유가급등을 이유로 유보되고 있다”며 “국민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연료비연동제의 합리적 보완과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아울러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살아나려던 기업의욕도 꺾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용요금 인상 마지노선이 3.3%로 집계된 점을 들어, 기업의 감내수준으로 3%를 제시했다.



이번 건의에는 대한상의 이외에도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조선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대한방직협회, 한국화섬협회, 한국클로로알카리공업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로써 대선 이후 상수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식료품가격까지 모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산업계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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