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4.7%로 올해 5.0%보다 낮췄다. 게다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한다. 때문에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대다수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학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시했다. 그를 살펴보면, 201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져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0년 3.0%, 2011년 4.0%, 올해 2.2%로 평균치는 3.06%이다. 3개년도 평균 물가인상률은 3.1%인데, 이를 1.5배 해 4.7%가 된 것이다. 앞서 2011년 최대 인상률은 5.1%, 올해는 5.0%였다.



교과부는 최대 인상률을 어기는 대학에 정원 감축과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같은 행정ㆍ재정 제재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자구 노력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학교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등록금을 인하할시 다른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우대된다. 달리 말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국가장학금 Ⅱ 참여도 제재되고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도 불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인상폭이 크면 7000억 원이 편성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금을 내린 대학에 더 많은 국가장학금이 돌아가게 돼, 대학들이 자칫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학생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인상률 제한, 국가 장학금 등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학 측은 등록금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것은, 인상률과 장학금을 떠나 현재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벌기위해 일터로 내몰리고 있다. 게다가 일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인원들이 성적이 떨어져 국가장학금마저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