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이르면 2014년부터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전은 누진제 구간 축소로 인해 서민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누진 구간을 설정하고 바우처 등 복지 할인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한전은 주택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차등 부과하고 있다.



요금제 구간은 2011년 기준으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70.27원), 2단계(101-200㎾h:80.10원), 3단계(201-300㎾h:102.34원), 4단계(301-400㎾h:125.95원) , 5단계(401-500㎾h:163.08원) , 6단계(501㎾h 이상:262.08원)로 구분되며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이 부과된다.



한전은 가구당 전기사용량 증가 데이터를 반영해 사용량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해 최고·최저 요금 차이도 현행 11배에서 3배까지 줄일 예정이며, 공급 원가에 비해 높게 책정된 누진율을 한 자릿수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누진제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계 전기난방 사용이 많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누진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대만(5단계), 일본(3단계), 미국(2단계)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는 단일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