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판을 받는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에 신속히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이건리 공판송무부장 명의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곽 교육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선거범죄 재판의 2,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당초 지난 7월까지 상고심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면서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천만원,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