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대입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이 발표됐는데, 가야대 경북외국어대 김포대 송호대 등 13개 대학이 2013학년도 신입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이 제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들 13개 대학을 포함해 43개 대학을 내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는 국민대, 세종대 등도 포함돼 놀라움을 사고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선정은 상대평가인데다, 취업률 반영 비중이 20%에 이르는 등 평가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등 10가지 지표를 토대로 하위 15% 대학들이 상대평가로 선정된다. 이 중에서 또 절대평가를 통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들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된다.



그 결과 영남외국어대 부산예술대가 3년 연속, 김포대는 2년 연속, 대구외국어대는 3년 중 2년간(2011, 2013학년도)에 걸쳐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됐다.



단 학자금대출제한은 가구소득이 하위70%에 속하는 학생은 대출제한이 없으며, 또 대학평가성적별로 학자금의 70%, 30%까지는 대출이 가능한 학교도 있다.



또한 발표 전 재정지원제한대학들에 수시 지원한 학생은 취소가 가능하며, 대출제한대학도 발표 전에 지원해서 수시에 합격하면, 대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발표된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학과통폐합 등 개혁이나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으면 유지되고, 부실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대출제한대학 중에서 선교청대, 벽성대, 성화대, 명신대 등이 퇴출됐다.



한편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 4개교는 지표에서는 재정지원제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취업률 허위공시가 드러나 제한대상에 포함됐다. 서남대, 한려대도 평가지표 허위공시로 2013년도뿐 아니라, 2014년도에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원광대, 상명대, 목원대등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난 대학도 상당수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