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어선, "중국에 대한 논란은 짝퉁뿐인가? 반중감정은 왜 소극적인가”
기타 2011/12/16 12:19 입력 | 2011/12/16 12: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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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다 숨진 인천해양경찰 특공대원 고 이청호(41) 경사의 영결식이 14일 열렸다. 어린 3남매를 남겨두고 떠나는 그의 모습이 많은 국민들에게 눈물을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이경장은 12일 새벽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으로 85km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나포작전을 펼치던 중 중국 선장 청다웨이(42)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변을 당했다.



붙잡힌 중국 선장은 “한국 해경 경비함이 진로를 막아 단속을 피하고자 경비함을 들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인천지역 법조계는 인천 해경이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인 흉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횡포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2008년 9월 전남 가거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을 검문하던 목표해경 박경조 경위가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머리를 맞고 바다에 빠져 숨졌다.



올해 들어서 중국 불법조업으로 우리 해경에 나포된 어선은 439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6%나 늘어났다. 점점 더 늘어나고 대형화되는 불법 중국 어선들로 인해 우리 영해는 황폐해지고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고 이청호 경사의 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12일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반중감정이 거세지자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불행한 사건이다.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중국은 불법 조업 어업 협정에 대해 요구했지만 중국은 순조롭게 양국의 어업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말 뿐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지금까지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뒤 불법 조업 어선 단속 현장에서 위협사격 뿐 아니라 조준 사격까지 주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이없는 만행,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책에도 불구,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



최근 14일 ‘일본군 위안부 1000회 수요집회’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는 거리 시위를 이어온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염원을 담은 ‘평화비’가 설립됐다. 하지만 이에 일본정부는 “평화비가 설치된 것에 대해 유감이다. 외교 채널을 통해 위안부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태도에 대해 각종 SNS를 통해 알리고 평화비에 목도리나 모자를 씌우고 인증샷을 올리는 등 반일감정에는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반미감정 역시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한미FTA 협정 당시에도 거리에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으며, 많은 연예인들과 시민들이 SNS 등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반해 중국에 대해서는 ‘동북공정’과 ‘탈북자’ 등과 최근 일어난 불법어선 해양경찰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 국민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제외하면 일본과 미국의 문제들에 비해 극히 소수의 국민들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미온적 대책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우리 국민들 또한 소극적인 모습보다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단속하는 해양 경찰에게 대응장비를 제공하고 외교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국민들은 잘못된 일에 대한 소극적 행동보다는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신지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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