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뭔가 익숙했던 듯 생뚱맞은 단어가 각 언론사 정치면을 수군거리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과 가정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워온 바로 그 단어 '등록금' 말이다. 그것도 이번 정부 초기에 들어 줄곧 공약으로 내세워 왔던 '반값 등록금'이다.



예상을 뒤엎고 원내대표 자리에 오른 한나라당 황우여 대표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 무상인지, 반값인지, 완화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결단과 국가 철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렇다, 말은 좋다. 그 취지와 의의야 누구의 공감을 얻을 만 하다. 하지만 사람 사는 세상이 곧 돈의 흐름인데, 가정의 부담을 반으로 줄여준다면 그만큼 사라질 반의 부담은 대체 누구를 더러 지게 한다는 것일까.



여덟 자리를 찍기는 예삿일이 되어버린 등록금의 절반을 뚝 떼어준다 해도 절대로 가벼운 금액은 아니다. 비싸졌음을 인식했기에 나온 공약이고 발언일 수 있지만 대학은 이미 자신들이 올린 그만큼의 비용은 받아낼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정부와 여당은 그들과도 타협을 해야 할텐데, 그들이 거둬왔던 수익을 반으로 내린다면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결국 말은 말대로 꺼내놓고 아무것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22일 황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러한 해결책들을 내세웠다. "소득 하위 50% 자녀까지 소득구간별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한다.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쉽지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전국 수십 수백만의 재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엄청난 스케일의 금액이 위에 말한 방법대로 모두 충당이 될 지에 대한 의심이 드는 바이다. 더군다나 이날 발표가 있자마자 야당들은 일제히 "진실성이 떨어진다. 진의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내고 비난하기에 이른다.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속히 말해 '죽을 쑤는' 성적표를 받아든 데다가 지지율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너무도 충성심이 지나쳤던 일개 당원이 '나대는' 바람에 안 들어도 될 욕을 먹기까지 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떨어진 신임을 찾고 싶어했을 것이다. 써먹을 만한 아이템을 찾다가 묵혀두었던 것을 다시금 꺼내본 결과일 것이다.



이미 일부 야당에서도 그와 비슷한 형식의 비용감축이나 복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노선을 견지하는 이가 각각 말하면 그 의미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다른 정당이 하고 있는 생각을 따라가려고만 하고 있으니 그것도 문제다.



대체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가. 벌써 지금의 정권이 들어선 지도 만으로 3년이 훌쩍 넘었다. 한 야당의 성명에서도 이야기했듯 이것은 "진작에 지켜졌어야 할" 공약이었다. 그것이 말로만 그친 채 흐르고 흘러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지겠다 싶었을 그 시기에 너무도 얄밉게 다시 기억나게 만들었다.



정말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 부단히 사람들을 향해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 너무도 뜬금없고 얕은 수로 사람들의 눈귀를 홀리려는 것이라면 그런 마인드는 '반값'조차도 되지 않는다.

노광명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