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거론된 ‘소파(SOFA) 협정’이 화제다.



지난 26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가 한미관계와 국가관을 두고 충돌했다.



이날 정몽준 후보는 정태흥 후보에게 “2003년 반미청년회 의장을 맡으셨다”며 “반미 청년회가 뭐 하는 단체였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더라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정태흥 후보는 “반미 청년회는 2002년 있었던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라며 “SOFA 개정을 비롯, 평등한 한미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소파(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in Kore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형사관할권 조항과 관련, 미국 측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가 담겨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지난 2002년 주한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여중생 두 명이 사망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가해자인 미군 병사가 이 협정을 이유로 미국법령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후 계속해서 소파협정 개정 요구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정태흥 후보가 단체 설립 당시의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려 하자 정몽준 후보는 “혹시 그 단체가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지는 않았느냐?”고 거듭 물었고, 이에 정태흥 후보는 “정 후보는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는 뭔지 아시느냐”고 반문했다.



정몽준 후보는 “소파는 방위비 분담이 주요 내용 아닌가?”라고 언급한 뒤 “내가 질문한 것부터 답하라.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폐지 등을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상 박원순 후보에게도 질의해야 하니 이걸로 질문을 마치겠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