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금일(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전 정권 관계자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는 2008년 이후 3년간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들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리하였으며, 부실수사 유형으로 ▲꼬리자르기식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수사 등을, 권한 남용 유형으로 ▲무리한 기소 ▲무리한 영장청구 ▲별건수사 ▲피의사실공표 등을 꼽았다.



또한 보고서는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의 수사 15건을 선정하고,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던 검사 48명을 문제 사건의 책임자라고 보고 실명을 공개했다.

김대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