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하기로 보훈급여챙긴 '가짜 빈곤층' 무더기 적발



복지 예산이 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꼭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지 않는 것이다. 보육수당 등 저소득층용 각종 지원금을 가짜로 타먹은 사람만 17만9663명이다.



일례로 광주지방보훈청의 정경사는 24년간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속여 1억6000만원의 보훈급여금을 탄 문모(60)씨를 입건했다. 문씨는 숙모를 어머니로 속여 주민증을 재발급받았고 매달 1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서류를 조작해 국가예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의 보훈급여 대상자는 1만2000명(2010년 말)이지만 담당 직원은 1명으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광주보훈청 관계자는 “보훈 대상자가 계속 늘어 가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김성훈 사회복지사는 혼자 3404가구를 담당한다. 그는 “찾아오는 민원 처리도 버거운데 현장 방문은 정말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만 책정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는 다면 그 예산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셀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