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지난해 8월에 이어 또다시 4%정도 오를 것이라는 소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인상의 이유는 전기 사용량 감소, 정권교체 등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수습에 나선 상태다. 그런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 탕감 등을 위해 내년 1월 수도요금도 대폭 인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며 “지난번(4.9%)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정권교체, 전기 사용량 감소 등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먼저 정권교체와 관련,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요금 인상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기 사용량 감소가 목적인데, 이는 현재 한파가 불어 닥쳐 전기사용량이 급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올 8월에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렸고, 지난해 12월에도 4.5% 올린바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속적인 요금 인상은 서민층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추운 겨울 난방비마저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24일 정부의 지식경제부가 “사실무근”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로써 일단은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수도요금이 곧 인상될 것이라는 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추가되는 국민부담은 약 544억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번 수도요금 인상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았다. 게다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수자원 공사가 ‘부채관리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5%가량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민생을 살피는 삶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4대강 사업>은 단지 수질 오염으로 식수 걱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 때문에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이어 수도요금까지 오르게 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하고 있다. 게다가 모두 현실화 된다면, 특히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춥고 긴 겨울을 나게 생겨 우려가 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