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뉴스 = 김동호 기자] 한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고령의 증인 앞에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했다고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장까지 나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사과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유모 부장판사(45)는 지난 22일 사기 및 사문서 위조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서모 (66·여)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당시 재판의 쟁점은 서 씨가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 피고가 내세운 다른 명의자의 신용을 믿은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서 씨의 진술은 모호했고 중간에 여러 차례 바뀌기도 했다.



이에 유 부장판사가 직접 나서 심문했는데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혼잣말을 하듯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고 말했다. 허나 재판장석의 마이크가 켜진 상태여서 이 말이 서 씨의 귀에도 들어간 것.



그 발언이 ‘막말논란’으로 확산되자 유 부장판사는 “혼잣말이었는데 부적절한 언행으로 서 씨에게 상처를 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서 24일 오후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나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일각에선 이번 논란이 너무 부풀려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그동안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쌓아온 법원의 노력이 한 사람의 말실수로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서 “법원은 분노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곳인 만큼 법관 스스로가 말씨와 행동에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관의 막말 파문은 이전에도 있었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1년 법관평가 자료에는 “20년간 맞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 “당신이 알지 내가 알아?” “모르면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준비서면을 내라” 등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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