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액체납자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내 고질체납세금을 해결했다.



서울시 38세금기동대는 개인체납자 4,951명이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어버린 8,252계좌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14억 3천만원에 달하는 고질체납 세금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휴면계좌란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계좌이며, 계좌의 사실 여부를 잊고 있는 경우와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장기간 방치한 경우에 발생한다.



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휴면계좌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휴면계좌 조회가 가능한 미소금융중앙재단에 고액체납자 28,000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묻혀 있던 고액 휴면금액을 발견하게 되었다.



발견된 휴면계좌 중에서 100만원 이상 잔액이 남아있는 체납자는 180명이고, 300계좌에는 7억7천만원에 달하는 휴면예금이 발견되었다.



가장 큰 체납액이 납부된 사례로는 4천7백여만원을 체납한 A씨로 4개 금융기관에서 약 3천5백만원의 휴면계좌가 발견되어 체납세금을 충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에게 휴면계좌가 납부부담에 대해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며 “앞으로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wickeln@diode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