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아이폰이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하여 위반여부 빛 권리보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방통위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애플코리아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방통위 실무는 지난 주 목요일 미국 내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적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번 질의 내용에는 ‣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 ‣ 컴퓨터 백업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