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신용조회’ 이제는 신용등급 안내려간다



앞으로는 신용조회를 많이 한다 해도 신용조회가 떨어지지 않게 된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소액연체나 신용정보를 자주 조회함으로써 생기는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고(高)금리 폭탄‘ 을 던지는 대출 중개인들의 활개 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10만원 미만 소액연체자 신용평가 미반영,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프리워크아웃제도 2년 연장 등이다.



가장 큰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 제도를 강화하여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정착을 도모한다.



두 번째로,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어려워 여러 곳에서 신용등급을 조회를 하게 되어 신용등급이 더욱더 나빠지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신용조회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또한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시켜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위는 소액 연체가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나 실수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여, 10만원 미만의 연체 기록은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10만원 미만을 5일 이상 연체해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749 만명에 이른다.



세 번째로 ‘고(高)금리 폭탄’ 단속을 강화하며 대출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44%에서 9%로 인하하여 저신용자층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곤란과 불법 사금융 등을 최소화한다.



그 외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해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하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꾸어 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의 지원 대상을 연소득 2600만원 이하 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게 확대한다.



또한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