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위안부 결의안에 정식 서명했다.



17일(현지시각)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인근의 신연방정부청사에서 2014회계연도 포괄적 세출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자리에는 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담당자들이 동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4회계연도 포괄적 세출법안은 1,500여 쪽에 달하는 문서다. 앞서 16일 미국 상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72대 26으로 하원에 이어 통과했다. 이중 국무부의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에 일본 정부에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회계연도 포괄적 세출법안에 포함된 위안부 결의안은 2007년 7월 일본계 미국인 3세인 마이크 혼다 민주당 의원과 스티브 이스라엘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결의안 명칭은 ‘H. RES. 121’이다.



위안부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와 태평양 도서 식민지역에서 20만여 명의 젊은 여성을 강제로 종군위안부로 동원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사과하도록 할 것을 미 국무장관에게 촉구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2014회계연도 포괄적 세출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 정부는 셧다운(연방정부 일시 폐쇄, 업무 정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차로 셧다운이 발생한 바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