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정치 댓글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전단장이 제보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부대원을 고소했다.



21일 군 소식통은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20일 형사 입건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 11명 가운데 전 심리전단장(부이사관급 군무원) 이 단장의 신병을 먼저 넘겨받아 첫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말, 정년 퇴임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조사가 불가능해지므로 이 단장의 조사 태도를 본 뒤 이른 시일 안에 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 단장이 사이버사령부 부하 군무원인 김 씨를 군 검찰에 고소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씨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과 관련해 야권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장은 김 씨를 상관 면전 모욕죄로 처벌해 달라며 군 검찰에 고소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상관 면전 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앞서 국방부는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정치 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단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글을 올리는 행위를 주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 단장과 고소 대상 군무원 모두를 직위 해제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연 전 사령관에 대해 '정치 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가 없다며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