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나라미’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나라미’를 검색하자 판매한다는 글이 수십 개가 검색됐다. ‘나라미’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도 여러 개 검색됐다. 나라미는 정부가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에게 20㎏ 1포대에 2만 원에 공급하는 쌀로, 시중 판매되는 쌀 가격보다 약 60%가량 저렴하다.



그러나 이를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법에 대해 무지한 이유도 있으나 ‘필요 이상의 지원’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1,900억 원을 들여 나라미 9만 3,000여t을 47만 5,000여 명에게 공급했다. 1인당 1년에 약 200㎏ 가까운 양이다. 반면,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1인당 1년간 쌀 소비량은 70㎏ 정도다. 연말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쌀 기부가 증가해 나라미의 불법거래도 더욱 증가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 등은 나라미 불법거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나라미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단속, 적정 대상에 적절한 양이 공급되는지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