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실릴 전망이다.



오늘 13일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을 둔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한다.



보도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걸리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일반에 알려진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지만,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입장은 최근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연행,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담은 법정기록을 보관 중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재차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한편, 요미우리에 의하면 같은 교과서를 사용 중인 오키나와(沖繩)의 한 마을이 지정된 우익 성향 출판사의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