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주택 ‘물가상승 우려’…산업계 “2000년대만 70.7%↑”
경제 2013/01/10 16:20 입력 | 2013/01/10 17:5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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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입고 보충수업.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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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풍지로 난방비 줄이세요~.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이로써 1년5개월여 만에 벌써 네 번째로 접하는 요금인상 소식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도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일단 지식경제부(지경부)가 9일 전기요금을 14일부터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 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택용은 2.0%, 산업용은 4.4% 일반용은 4.6% 인상되며, 농사용과 교육용은 각각 3%과 3.5%,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 오르게 됐다. 이에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1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올랐었는데,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 4.9% 인상됐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나, 이 때문에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히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내수와 수출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되면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0%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1년 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살아나려던 기업의욕도 꺾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용요금 인상 마지노선이 3.3%로 집계된 점을 들어, 기업의 감내수준으로 3%를 제시했다.



이로써 대선 이후 상수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식료품가격까지 모두 오르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산업계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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