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 14일부터 평균 4.0％ 인상된다. 이로써 1년5개월여 만에 벌써 네 번째로 접하는 요금인상 소식이다. 문제는 이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도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상태다.



일단 지식경제부(지경부)가 9일 전기요금을 14일부터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어려운 동계 전력수급 사정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했고, 부담 능력을 살펴 인상률에 차이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주택용은 2.0%, 산업용은 4.4% 일반용은 4.6% 인상되며, 농사용과 교육용은 각각 3%과 3.5%, 가로등용과 심야전력은 5% 오르게 됐다. 이에 앞서 전기요금은 지난 1년5개월 동안 세 차례나 올랐었는데, 2011년 8월 4.9%, 같은 해 12월 4.5% 인상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 4.9% 인상됐었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과 시간대별 차등요금 확대로 전력 사용 절정기에 각각 60만㎾, 15만㎾ 등 합계 75만kW의 수요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나, 이 때문에 월평균 전기요금은 도시 가구가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원 늘어난 638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0.04％ 포인트, 생산자 물가는 0.105％ 포인트, 제조업 원가는 0.05％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히 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는 “우리 기업들이 내수와 수출 동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기요금마저 추가 인상되면 기업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산업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 ‘산업계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지양해 달라’는 건의문을 10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산업계는 최근 경기불황의 여파로 1000원의 이익을 내면 63원은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원재료 제외)의 25.0%가 전기요금이고, 시멘트는 22%, 제지는 16.2%, 섬유는 15.5%에 이르는 등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1년 반 사이 주택용 요금 인상을 최소화(4.8% 인상)하면서 산업용만 20.1%나 올렸다”며 “2000년대 들어 한전의 적자를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린 폭이 70.7%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살아나려던 기업의욕도 꺾일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대한상의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업용요금 인상 마지노선이 3.3%로 집계된 점을 들어, 기업의 감내수준으로 3%를 제시했다.



이로써 대선 이후 상수도 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공공요금은 물론 식료품가격까지 모두 오르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고, 산업계도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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