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NEWS
단양군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확정… 군수직은 유지
대법원 제3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선거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성(63) 단양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지난 2006년부터 단양군수로 재직한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사업과 관련해 당시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
브아걸 '미료' 비밀투표 원칙 어겨…"투표 5번도 넘게 했을거 같은데 모르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멤버 미료가 지방선거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공개해 네티즌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료는 동시 지방선거 투표일인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기표소에서 4장의 투표용지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는 민주주의 선거 원칙 중 하나인 ‘비밀투표’를 어긴것으로 투표 도중에 투표 용지를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공개투표에 해당돼 무효 처리되고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