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파업을 강행하는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예산’ 때문이다.



지난 21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결국 택시업계가 금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허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추가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실제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택시 지원금을 버스와 추가로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버스 업계가 자신들에게 책정된 ‘예산’지키기에 들어간 것이다.



버스업계의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택시업계의 열악한 상황을 계속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버스 기사(4~7년차 기준)들의 연봉은 평균 4021만원으로 이는 택시기사 평균 연수입(2000만원)의 두 배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각에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사실 이 법안은 지난 정부 때부터 거론돼 왔었다.



결국 택시, 버스, 정부, 그리고 여야당 모두 각자의 이유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일부계층의 생존권과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마냥 비난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허나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어디까지 감수해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만한 일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