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에 반발한 버스업계가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극심한 교통대란이 우려돼 전국 지자체가 서둘러 비상대책 가동에 나섰다.



일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고 재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나 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대중교통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법의 당초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통행,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감소, 재정소요 증가, 지자체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권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버스 지원 예산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택시업계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버스 지원 예산의 일부가 택시 지원으로 갈 것이라는 우려는 거둬 달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가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던 발표가 현실이 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가 긴급히 비상대책 가동에 나섰다.



우선 서울시는 집중 배차되는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1시간씩 연장 운영하며 1일 총 82회 증회 운행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는 오전 10시까지 늘리고 퇴근시간 역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지하철이 증편된다. 막차시간도 1시간 연장해 종착역 기준 익일 새벽 2시까지 운행한다. 이 밖에 서울 25개 자치구 별로 400대의 셔틀버스를 투입해 출퇴근시간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운행한다. 파업기간 동안 하루 평균 1만 5800대의 개인택시 운행도 임시로 허가하고 승용차 요일제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도 한시적으로 해제한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전세버스 또는 관용 차량을 활용해 셔틀버스 형태로 가까운 전철역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



부산은 도시철도 및 경전철을 증회 운행하고 마을버스 첫·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하며 전세버스 450대를 임차 동원한다. 공공기관은 시차제 출근을 시행하고 택시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 해제’ 등도 시행한다.



대구시는 전세버스 150여대를 동원하는 동시에 도시철도를 증회 운행한다. 1호선은 상·하행 각10회, 2호선 상·하행 각3회 늘어난다. 택시 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도 해제한다.



광주시는 마을버스 33대, 자가용승합차 320대, 유관기관 통근버스 50대 등 403대 대체차량을 투입한다. 또한 전세버스 200대를 임차해 평상시 시내버스 운송수요의 60%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경상북도는 1만 267대 택시부제를 해제하고 1925대의 전세버스를 시외버스에 770대, 시내·농어촌버스 1155대로 대체 투입하며, 제주도는 전세 버스 366대를 마련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내일 아주 불편한 출근을 하게 됐다.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더 부정적인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여야당 찬성에 대해 일각에선 ‘대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가장 큰 문제는 내일 ‘출근길’이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