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사퇴, 박범훈 중앙대, NSA 통신기록수집, 영국 총선 출구조사
사회 2015/05/08 11: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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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 핫키워드 뉴스] 주승용 정청래, NSA 통신기록수집, 영국 총선 출구조사, 박범훈 전 수석 구속 등 핫키워드로 보는 주요뉴스.
1. 주승용 사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이 8일 사퇴를 선언했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정청래 최고위원이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을 치는 것이 더 문제”라며 “단결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자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들어 치욕적이다. 지금까지 제 발언에 대해 사사건건 SNS로 비판했을 때도 제가 참았다”며 “제가 아무리 무식하고 무능해도 이런 식으로 당원의 대표인 최고위원에게 말해서는 안된다. 주승용 의원의 말은 틀렸다거나, 저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최고위원은 “사퇴하겠다. 모든 지도부들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나갔다.
2. 박범훈 중앙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8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해달라며 교육부 고위 관료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2005~2011년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을 청와대 근무가 끝난 뒤 2013년 재단법인 뭇소리로 소유권을 이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중앙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중앙대와 우리은행이 주거래은행 계약을 하면서 법인계좌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08~2012년 박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뭇소리에 두산 계열사가 18억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 청와대에서 나온 이후 2013년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점 등 박 전 수석과 중앙대·두산그룹이 유착된 정황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다음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3. 영국 총선 출구조사
7일 치러진 영국 총선 결과 보수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표 직후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 예상 의석수는 보수당 316석, 노동당 239석, 자유민주당 10석, 스코틀랜드독립당 58석 등으로 집계됐다. 보수당은 기존 303석에서 13석을 늘려 제1당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수당은 현재 860억 파운드인 재정적자를 2019년까지 재정흑자를 돌려놓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수당-자유민주당 연정은 재집권에 나서면 경제정책 등 주요 정책들의 골격을 유지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재정긴축 기조를 이어가 복지지출 삭감을 포함한 공공부문 지출 삭감에 나설 계획이다.
4. NSA 통신기록수집
미국인의 통신기록을 지속적으로 무차별 수집한 미 국가안보국(NSA) 활동이 사실상 불법 판결이 나왔다.
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간)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NSA의 무차별 통신정보 수집은 NSA 계약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알려졌다.
NSA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이나 미국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이 테러 예방 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활동이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얼1일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미 의회는 이 조항이나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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