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터진 교사 허위 초과근무수당 적발 ‘솜방망이 처벌 때문?’
정치 2012/10/10 14:26 입력 | 2012/10/10 14: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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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MBC 뉴스 캡처/ (아래)행정안전부 공시 자료 인용

지난해 5월, 3년간 급여 및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교사들이 1만명 가까이 되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그때 금액은 약 47억원.



그러나 현재, 똑같은 사건이 터졌다. 허위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아낸 교사가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1만 3,000명, 적발된 액수만 6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



9일 MBC는 교사들이 방학기간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과 근무시간을 두세 시간씩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초과수당을 타간 사실을 보도했다. 이 방법으로 서울, 경기 지역 교사가 5년간 가져간 비용은 무려 24억 원. 특히 한 교사는 작년 한 해에만 78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번일로 적발된 1만3,000명의 교사 가운데 중징계 1명을 포함해 불과 17명만이 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



또 터진 교사 허위 초과근무수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의 질타가 거세다. 누리꾼들은 “평생보장 신의 직장 교사님께서 욕심도 많으시네요”, “내 자식이 뭘 배울지 안 봐도 뻔하다”, “일부 교사들이 전체 교육계를 욕 먹이고 있네요”, “내가 낸 세금이 왜 당신 주머니 속으로 가야하나?”등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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