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특허 1건에 대해 삼성 손 들어줘 “제 3국인 일본에서 나온 첫 판결”
IT/과학 2012/08/31 15: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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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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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법원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본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언론 ‘니혼게이자이’ 등 에 따르면,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데이터 동기화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삼성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양사가 다투고 있는 여러 특허들 가운데 1건에 대한 중간 판결이고, 애플이 한미 양국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관련 특허들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3G(3세대) 통신 관련 표준 특허 3건 등을 침해했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 역시 그해 8월 ‘삼성이 바운스 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날 중간 판결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PC와 연결해 음악이나 사진 등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 1건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는 양사는 세계 10개국에서 소송 전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각국에서 사법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제 3국인 일본에서 나온 첫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공식 논평을 통해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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