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사직서, 정청래참배발언, 안중근 사형선고일, 조현아 항소, 박근혜전단지, 추미애최고위원, 이정렬
사회 2015/02/15 20:45 입력 | 2015/02/15 20: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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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렬 페이스북 / 안중근 동영상 캡처 / MBN 뉴스 캡처 / 뉴스1


[디오데오 뉴스 = 핫 키워드 뉴스] 댓글판사 사직서, 정청래 참배 발언, 안중근 사형 선고일, 조현아 항소, 박근혜 전단지, 추미애 최고위원, 이정렬 전 판사 등 핫 키워드로 보는 주요 뉴스.


1. 댓글 판사 사직서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한 이른바 ‘막말댓글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데 대해 징계를 검토했으나 본인이 사직서를 내자 이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사건이 발생된 영역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표시도 하지 않아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편향되고 부적절인 댓글이 일반에 노출돼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어 법관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 정청래 참배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으로 인정도 안하고, 지난 대선 때 반말로 ‘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했다’며 부산 유세장에서 증오와 저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선.. 참 얼굴 두껍습니다”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맹비난했다.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독일이 유대인 학살을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히틀러 묘소 참배할 이유는 없다’, ‘일본이 과거사를 사과한다고 야스쿠니에 참배하고 천황에 절할 이유는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문제를 두고 강력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3. 안중근 사형선고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6분 분량의 ‘안중근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지난해 10월 안중근 의사 의거일에 맞춰 제작한 영어 및 한국어 동영상을 재편집한 영상으로 2월 14일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에 맞춰 공개했다.


서경덕 교수는 “2월 14일 하면 대부분 ‘발렌타인데이’로만 알고 있지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라고는 알지 못한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날’을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게시 이유를 설명했다.


‘안중근 동영상’은 메가스터디가 후원하고 가수 윤종신이 내레이션으로 동참했으며, 유튜브(is.gd/2WuM1I)와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www.facebook.com/seokyoungdukPR) 등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4. 조현아 항소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는 2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 방해 혐의를 제외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5. 박근혜 전단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전단지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인근 도로에 뿌려져 경찰이 추척에 나섰다. 기모노를 입은 채 웃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뒤편으로는 세월호로 추정되는 배가 그려져 있으며, ‘7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박근혜 전단지’ 상단에는 ‘경국지색’이라는 문구가, 하단에는 ‘나라꼴 자~알 돌아간다. 나라를 기울게 하는 치명적인 色’이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박근혜 전단지 뒷면에는 백설공주 옷을 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있으며, 박 대통령 옆에는 ‘OUT BLUEHOUSE', 이 전 대통령 옆에는 ’IN PRISON'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경찰은 CCTV 를 이용해 살포자를 추적중이다.


6. 추미애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4선의 추미애 의원과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했다. 전략홍보본부장에는 전북 출신의 재선인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추 의원은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 통합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 높게 평가됐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7. 이정렬 전 판사 막말댓글판사 명예훼손 고소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인터넷 악성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A 전 부장판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나를 비방·모욕한 점, 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분의 언사가 나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재해 서면 경고를 받았으며, 법원 내부통신망에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판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직을 받기도 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등록이 거부돼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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