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요르단공습, 박원순공관, 원세훈판결 김상환부장판사, 조현아구치소갑질논란, 구룡마을 철거 중단
사회 2015/02/09 19:21 입력 | 2015/02/09 19: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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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핫 키워드 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 박정희 이승만 묘역 참배, 요르단 공습, 박원순 공관, 원세훈 판결,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구룡마을 철거 중단 등 핫 키워드로 보는 주요 뉴스.
1. 문재인 당대표 박정희 이승만 묘역 참배
새정치민주연합 새 대표에 문재인이 선출됐다. 문 재인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9일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문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을 먼저 참배한 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차례로 들러 헌화, 분향하고 묵념했다. 문 대표의 현충원 방문에 안철수 전 대표를 포함해 현역 의원 50여명이 동행했다.
문재인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 당의 변화가 시작됐다. 총선 승리의 깃발이 올랐다”며 “민주주의,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2. 요르단 공습
요르단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근거지를 사흘 연속 공습했다. 요르단 국영 방송은 “공군 조종사들이 출격해 IS 테러 단체의 근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요르단 조종사의 화형 영상 유포로 5일부터 ‘순교자 마즈’라는 작전명으로 시리아의 IS에 대한 대규모 보복성 폭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군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도 IS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으며, 하루동안 시리아에 11차례, 이라크에 15차례 공습을 퍼부었다고 전했다.
요르단 공군사령관 만수르 알자부르 소장은 8일 “지난해 9월 개시된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IS에 대한 미군 주도 국제동맹군의 공습으로 그간 IS 조직원 약 7천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3. 박원순 공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로구 사회동 새 공관에 입주했다. 전세가는 실 매매가의 절반 이하 수준인 28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년이다. 이에 일부 단체 관계자들은 ‘서민의 친구’임을 표방한 박 시장이 당선 6개월 여만에 은평 뉴타운 공관보다 10배이상 비싼 임차료 28억짜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옮겼다며 ‘황제공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서울시 대변인은 “시유 재산인 시장공관은 숙소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내외빈을 맞이하고 24시간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컨트롤타워. 단순히 액수로 필요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시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고 밝혔으나, 단체들은 “궁색한 변명. 대권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풀이된다”고 주장했다.
4. 원세훈 판결, 김상환 부장판사
대선개입 혐의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나와 다른 쪽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배척한다면 결국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발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9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2시간 가까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논어의 위정편’을 인용하며 원 전원장을 엄치 꾸짖었다.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은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횡령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항소심 등 이전에도 화제를 낳은 판결문이 있다.
5.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
‘땅콩회항’ 사건으로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인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가 구치소에서도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조 전부사장 측이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들과 변호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전해졌다. 남부구치소에 여성전용 변호인 접견실이 두 개밖에 없는데 장기간 접견실을 독점해 다른 변호사들이 기다려야 했고 대기실에서 접견을 해야했다며 다른 변호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대기실에서 접견한 변호사는 “접견실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을 하다보니 중요한 대회를 나눌 수 없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접견실의 독점자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변호사들에 따르면 통상적인 접견실 사용시간은 한 시간 정도다. 접견실을 독점하며 다른 수용자들보다 더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구룡마을 철거 중단
서울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사용되던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를 철거하다 법원의 결정으로 중단한 것과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매장으로 신고됐으나 토지주 사무실과 주민자치회 간부 주택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계속해서 시정요구를 해왔다”며 “건물주가 이재민 6가구 16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월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이주했고 주민자치회관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절자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강남구청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해 2시간 반 만에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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