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3일 정부는 DTI규제 부활을 발표했다.



DTI규제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여 부실을 막아보자는 이번 정책은 부동산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날 기미가 보였던 주택거래는 다시 시계(視界)제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불안정한 집값전망 때문에 매매보다는 전세수요가 증가해 전세값은 당분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양가상한제'도 폐지예정이다. 하지만 고분양가는 미분양이라는 공식이 주택구매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어 상한제 폐지가 단기간에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박세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