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입사원, "개인의 능력에 따른 개별연봉제 도입된다." 노동계 반발
경제 2011/03/23 17:25 입력
공공기관의 신입사원에 대해 개별연봉제 도입이 검토중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능력과 업무 난이도 등에 따른 온전한 의미의 연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신입사원에 대해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개별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은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라며 "명칭을 개별연봉제로 할지, 희망연봉제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신입사원 입사시 개별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별연봉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몇 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 현재 시범실시 기관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채용하는 신입사원 전체 또는 신입사원 중 전문직·기술직 등 일부 직렬에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보수 상한선은 기존 신입사원에 지급하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개별연봉제 시범실시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년 전 금융위기를 빌미로 강제한 신입직원 임금삭감의 후유증으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입사할 때부터 개별연봉제를 도입해 현재의 임금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것으로서,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일부 공공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능력과 업무 난이도 등에 따른 온전한 의미의 연봉제가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향후 신입사원에 대해 개인의 역량이나 경력등을 고려해 차등화된 개별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공공기관은 간부직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라며 "명칭을 개별연봉제로 할지, 희망연봉제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신입사원 입사시 개별적으로 연봉 계약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별연봉제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몇 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 현재 시범실시 기관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올해 채용하는 신입사원 전체 또는 신입사원 중 전문직·기술직 등 일부 직렬에만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보수 상한선은 기존 신입사원에 지급하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개별연봉제 시범실시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년 전 금융위기를 빌미로 강제한 신입직원 임금삭감의 후유증으로 인해 노노간, 노사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입사할 때부터 개별연봉제를 도입해 현재의 임금체계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나선 것으로서, 노조의 임금교섭권을 부정하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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