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11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이 ‘종합 금연대책’을 논의한 뒤 담뱃세 인상 추진을 포함한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지 9일만이다. 복지부 주장대로면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인상 폭은 최대 2천원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1천원에서 1천5백원 수준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담배가격 2500원 중 유통마진과 제조원가 95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세금과 부담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담뱃값은 2004년 인상 이후 그대로이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싸다.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WHO 권고값(70%)를 밑도는 62% 정도다. 반면에 흡연율은 37.6%(OECD 통계, 15세 이상 매일 담배 피우는 사람 비율)로 두 번째로 높다.



최경환 부총리는 10일 담뱃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최고 수준이나 담배가격은 너무 늦다.”며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요구도 있어 인상 수준이나 시기를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 건강 보호’라는 충분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 증진’을 위한 우회 증세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담뱃값을 1천원 올리면 2018년까지 연평균 2조 5458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월급빼곤 다 오르네”,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단 세수 증진이 목적인 듯”, “세금 확충에 서민 주머니 털기는 이제 그만”, “담뱃값 인상 찬성”, “명절 끝나자마자 세금 인상 소식이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