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소방방재청 해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반대 청원 서명운동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소방방재청은 “우리는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돼 소방총감 계급이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소방본부와 해양안전부 등 5개가량의 본부를 갖추는데, 국가안전처에 소방방재 기능이 흡수되면서 사실상 소방방재청이 해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안에 소방조직의 독립적인 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일부 소방관들은 해경의 잘못으로 소방방재청까지 불똥이 튀었다는 반응이다. 소방방재청의 발표 하루 앞서 28일 다음 아고라에는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청원 서명운동 글이 게재됐다.



현직 소방관이라는 글쓴이는 “너무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져 이렇게 글을 올린다. 비정상의 정상화? 소방조직은 ‘비정상의 지속화’로 가고 있다”면서 “정작 묵묵히 일 잘해온 소방이 해경과 같이 1계급 강등, 없어지면서 해체 흡수되고, 국민은 과거 그대로 시도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인 소방안전서비스를 계속 받는다는 말은 없다”라고 말했다.



또 “현장 소방관들은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가 나면서 2004년 최초 재난관리 전담기구 소방방재청이 만들어져 부족한 인력과 장비 이야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의 이미지는 ‘노후화된 장비’와 ‘부족한 인력’, ‘매 맞는 소방관’으로 대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직 관료들에게 소방관은 취임식 때 의자 닦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재난현장에서 목숨 걸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조직을 강등시키면 일선의 소방관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나? 누가 지휘를 받겠나?”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안전처장이나 차장에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카리스마 있는 소방관을 임명해 지휘할 수 있게 하고, 더는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로 고르게 안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요구했다.



그는 “단언컨대 국가개조와 국가안전처의 시작은 관료사회가 재난현장중심 소방조직을 재난전문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5월 30일 오후 12시 20분을 기점으로 해당 청원은 3만 여 명 이상의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해 신설된다. 독립외청이었던 소방방재청은 폐지되고 소방조직은 10여 년 만에 다시 정부조직에 흡수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