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일 한 보도 매체는 정부가 작년부터 2조가 넘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을 충당하는 현행 구조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0조 원이 넘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매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르면 다음 달쯤 공무원노조 의견 수렴 후 관련 부처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늘 21일 안행부는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3대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구체적 개선방안이나 일정은 전혀 결정한 적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안행부는 “공무원 연금 지급액 20% 삭감 검토, 국민연금과의 통합 백지화, 퇴직 공무원 연금액 10% 삭감 방안 제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검토 등의 보도 내용은 정부 내에서 논의 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