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데오 뉴스] 애플이 한국계정을 이용하는 개발자 모두에게 사업자 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등록번호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에서 앱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를 하려면 개발자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무료를 포함한 모든 앱에 대한 필수항목이다.



갑작스러운 애플의 정책 변경은 2010년 6월 기재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플을 대상으로 부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다. 하지만 과세는 국내 법인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까지 대두됐다.



또한 학생, 투잡이 금지된 직장 종사자 등의 개발도 불가능해져 국내 시장 위축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기재부는 “과세 방법을 검토하고 있지만 애플과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은 어떠한 공식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애플 앱스토어의 사업자등록번호 요구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애플 앱스토어 해프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플이 세금을 납부하면 해결 될 문제”, “세금납무 책임을 개발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애플”, “해프닝으로 끝나서 다행”, “진실이 뭐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