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시요금 할증 시간을 지금보다 2시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27일 국토해양부는 28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택시 정책의 중장기 로드맵(10년)인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으로, ‘과잉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증대’ 등 3대 목표를 잡아 추진 할 예정이지만 세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대 목표를 추진키 위한 세부적인 시행 과제들로는 할증시간 확대, 주말 할증제 도입, 택시연료 다양화, 법인택시 구조조정, 개인택시 면허‧양도요건 강화 등으로 특히 일반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할증시간 확대와 주말 할증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생기고 있는 것.



정부는 현재 자정에서 오전 4시까지 정해진 심야 할증시간을 오후 10시로 앞당기며 택시요금 현실화를 위해 5년 뒤 택시 기본요금은 4,100원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현재 OECD 국가 평균요금을 적용해 산출한 수준이라는 것.



이에 누리꾼들은 “10시에 할증이라니..” “택시업계 살려주기?” “10시면 버스 다니는데 할증까지 붙으면 누가 타” “별걸 다하네..” “진짜 헐 이라는 소리 밖에 안 나온다” “택시업계 죽이는 행동인 듯” “이럴 때만 OECD 붙이네” “왜 택시요금만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함?” 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이외에도 국토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10년 또는 20년까지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 택시전담 관리센터 설치, 운행 전 음주측정 의무화, 부당행위 근절, 에어백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까지 택시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종합대책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