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수위는 기초연금을 월 3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종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초연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또한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어 기존 가입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수위가 마련 중인 기초연금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분류한 다음, 다시 소득에 따라 각각 하위 70%와 상위 30% 등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기초연금 액수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중 소득 하위 70%에는 월 20만원을, 소득 상위 30%에는 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하위 70%는 가입 기간에 따라 15만원 안팎을, 상위 30%는 5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식이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하위 70%이면서 국민연금에도 가입한 약 100만명에게 얼마를 지급하느냐였다. 추가로 지급되는 액수가 적어서 기초연금 도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경우 ‘차라리 국민연금을 내지 않고 20만원만 받겠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대로 기초연금제를 시행할 경우 내년에 10조2780억원, 2020년에는 13조9140억원, 2030년에는 내년의 2배인 21조4680억원의 세금이 들 것으로 보인다. 2040년에는 내년의 3배 가까운 27조918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가 현재 613만명에서 2020년 808만명, 2040년엔 1650만명으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재정확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가뜩이나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위해 기금을 빼다 쓴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며 “공적 부조 성격의 기초연금과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을 섞어버린다면 제도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쌓여있는 연기금이 많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이 손쉽게 가져다 쓰고 싶겠지만 국민연금은 후세대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비축해놓은 돈이다”고 했다.



반면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고갈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다”며 “당장 옆집 노인이 굶고 있는데, 안방에 400조원의 금은보화를 쌓아놓고 조금도 안도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