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를 보면 매년 10조 원가량 소요될 기초연금 재원의 12% 또는 2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하고, 내년부터 걷히는 보험료 일부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것으로 나와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분위로 차등지급하는 안은 확정이 됐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19일,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을 재정에서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확정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을 네 집단으로 나누고 기초연금 수령액을 4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시행하는 데는 연간 소요액이 약 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날,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인수위가 마련한 안 내에서는 2017년까지 증세나 국민연금의 사용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면서도 “만일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는 국민적인 대타협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이목이 쏠렸다.



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전문가들의 의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레고리 맨키프 하버드대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해 “다단계 피라미드에 불과하다.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지만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또한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장도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제도로 일종의 ‘다단계’제도가 맞다”면서도 “한반도에서 우리 자녀세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다단계와 다른 점”이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는 “2060년을 맞는다면 연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보험료를 2배로 인상하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며 “연금보험료율을 15% 정도까지 높여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률이 균형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에 대한 최근 젊은 층들의 불만은 이를 사유재산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며 “국민연금은 연금을 내는 현재 세대의 재산이 아니라 은퇴할 세대를 봉양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